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사회1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1. 정유정에 대한 분노가 큰데, 최근 얼굴을 볼 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.<br><br>A1. 그렇습니다. 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, 언제 사진인지, 실제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.<br><br>카메라 앞에 나올 때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린 상태였습니다.<br><br>이렇다 보니, 경찰의 신상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><br>Q2. 그러고 보면 비슷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<br><br>A2. 네.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긴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린, 일명 '커튼 머리'를 하고 나오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죠.<br><br>올해 초에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가 됐지만 카메라 앞에선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.<br><br>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았는데요.<br><br>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해범 전주환의 경우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사진만으로는 못 알아봤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><br>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경우, 젊은 시절의 사진만 공개돼 있었는데요 나이가 든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.<br><br>Q3. 흔히 말하는 머그샷, 감옥 들어가면 찍는 거 그건 공개한 적이 없습니까?<br><br>A3. 딱 한 번 있습니다.<br><br>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인데요.<br><br>이석준이 동의해,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경찰이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.<br><br>경찰은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하고, 동의가 없으면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><br>Q4.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? 미국은 머그샷 공개하잖아요?<br><br>A4. 네. 미국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피의자가 되면 얼굴을 찍어 공개합니다.<br><br>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자마자 머그샷이 공개됐고요.<br><br>우리나라 판사·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량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이 부부,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보도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.<br><br>프랑스도 범죄자 신상공개에 제한이 없어서요,<br><br>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 프랑스 부부가 갓난아이를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><br>프랑스에선 신상이 공개됐고 우리나라에선 안 됐습니다.<br><br>일본도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, 이름과 나이,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><br>Q5. 우리도 하자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?<br><br>A5. 현행법상, 피의자의 얼굴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요, 국회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.<br><br>국민의 알 권리,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다 보니,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